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파기환송 후폭풍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계기…추진단 구성해 사유·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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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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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전날 대법원 선고 이후 비상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에 관한 후속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어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별도 탄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과 법적 타당성,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논의 끝에 관련 절차를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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