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다. 2094만원의 추징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지난해 9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2010년 10~11월 김 씨가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혔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 범위가 달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서도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검과 김 여사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결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다. 다만 김 여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은 상고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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