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신속·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신설된다.
기존에는 시가총액 하한선 상향 시점이 2027년 1월과 2028년 1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 7월과 2027년 1월로 앞당겨졌다. 코스피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억원, 내년 1월 1일부터 500억원이 적용된다. 코스닥은 같은 일정으로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단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정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이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편법 우회도 막는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동전주 요건을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주식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 대 1을 초과하는 규모의 병합·감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때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앞으로는 반기 결산 기준으로도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되면 기업 계속성 등을 따지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공시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이 15점 누적돼야 심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점이 누적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벌점 합산과 무관하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정상화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일환이다.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 상향 조정된다. 동전주·공시위반 관련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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