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류 이어 국회 상임위 직행… '뜨거운감자' 의무공개매수제

18개 운용사가 불붙인 의무공개매수 국회 상임위行
국민동의청원 공개 6일 만에 5만명 돌파...위원회 회부 완료
18개 운용사 공동 대응...선행매수 조항 재검토 요구

  •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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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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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데 이어 국민동의청원인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 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동일 가격·비율 매각 보장' 주장이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정식 회부됐다. 운용사들의 공동성명에 이어 개인투자자들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운용사 18곳 공동 대응…개인투자자도 가세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개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 국민동의청원에 이날 9시 기준 5만698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즉시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했다. 향후 소관위원회 지정과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동의기간은 11월 14일까지였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일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 법안이 실제로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VIP자산운용, 라이프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운용사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조항이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의무공개매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인수자는 기존 취득 물량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물량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먼저 매입한 뒤 나머지 10%와 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공개매수에 응모하더라도 일부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례적 공개매수 대안…국회 심사 절차 돌입

운용사들이 제시한 대안은 비례적 공개매수 방식이다. 인수자의 50%+1주 취득 기준은 유지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가격과 비율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공개매수 응모 물량이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 원칙을 적용해 주주들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원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우선 요구했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취득한 뒤 잔여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부분공개매수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도 주주 간 매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재검토도 청원에 포함됐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이달 1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상정이 보류됐다. 이후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국민동의청원 심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8개 자산운용사의 공동성명에 이어 국민동의청원까지 국회에 회부되면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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