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이 지배주주에게만 지배권 프리미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배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한 50%+1주안은 회사에 따라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 물량을 0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지난 3일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세 가지 안을 비교했다. 100% 의무공개매수, 지배주주를 포함한 안분비례 50%+1주, 지배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한 50%+1주안이다.
◆ 국회안, 지배주주가 프리미엄 독점
국회안은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에서 선행매수한 지배주주 지분을 뺀 물량’으로 산정한다. 지배주주가 이미 과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만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일반주주 주식은 한 주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배주주 지분 40%, 일반주주 지분 60%인 회사를 가정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안분비례안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 주식의 약 50%씩 매도할 수 있지만, 국회안에서는 지배주주가 지분 전량을 팔고 일반주주는 보유분의 약 16.7%만 매도할 수 있다.
김 본부장 자료는 남양유업과 일진머티리얼즈, 애경산업, 롯데렌탈, 케이카 거래에 국회안을 적용하면 일반주주 대상 매수 물량이 0주가 된다고 계산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상장사는 지난 9월 기준 756곳으로 전체의 29.3%에 이른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지배주주의 인수자 선택 기준도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지배주주가 지분을 모두 팔고 거래에서 빠질 수 있어 인수 이후 기업가치를 높이는 인수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가상 사례에서 가치증대형 인수자는 주당 1만2000원,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인수자는 1만3000원을 제시했다. 안분비례안에서는 지배주주가 인수 후에도 일부 지분을 보유해 기업가치 상승분을 함께 누릴 수 있어 1만2000원을 제시한 인수자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 반면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지배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 있어 기업가치보다 매각 가격이 높은 1만3000원 제안에 끌릴 가능성이 커진다.
지배권 거래 이후 일반주주 주가가 하락한 사례도 제시됐다. 한샘은 인수 발표 당시 주가가 약 22만1000원에서 4만원으로 82% 떨어졌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약 11만원에서 4만2000원으로 62% 낮아졌다. 케이카와 티웨이홀딩스의 주가도 지배권 이전 이후 각각 65%, 94% 하락했다.
국회안에는 우회거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와 우호주주 지분을 함께 매수해 과반을 확보하거나, 자사주 소각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활용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동보유 합의나 간접취득, 경업금지 대가 등 별도 보상을 통한 회피 가능성도 제기됐다.
◆ 안분비례 아래서도 M&A는 계속됐다
안분비례 방식이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30% 이상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초과응모 시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배권 변동 공개매수 198건 중 155건은 전량 공개매수였고 부분매수는 43건에 그쳤다.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후 기준 지분을 넘는 거래의 평균 지배권 프리미엄이 60%에서 23%로 37%포인트 낮아졌다. 지배주주에게만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가 줄면서 전체 인수 비용이 조정됐고, 의무공개매수가 M&A 자체를 줄였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시행된 이후 더존비즈온, 에코마케팅, 가비아·KINX 등 지배권 인수와 함께 잔여주식 전량 공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100%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인수금융과 공동투자, 증자, 사모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기업은 별도 예외 조항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균 본부장은 “100% 공개매수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원칙이지만, 0%와 100% 사이에서 절충한다면 답은 국회안이 아니라 안분비례안”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조건과 비율로 매도할 수 있어야 지배권 프리미엄을 주주 전체가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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