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펀드로는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딜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다 쓰이지 않을 수 있는 최대치 공개매수 자금에 대해 자금 확보 증빙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출자자(LP)가 선뜻 지갑을 열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심사역의 토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대주주와 동일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는 민주적이고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상장사에 투자하는 PEF 입장에선 셈법이 복잡하다. 신규 경영권 인수는 물론, 기존 보유 지분의 추가 취득과 향후 엑시트(투자금 회수)까지 모두 새 법안의 틀 안에 들기 때문이다. 사는 입장에선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후 매각 작업에서도 고려할 사항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28년 만에 부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재차 기업 인수합병(M&A) 등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가 IMF 외환위기로 인해 1년 만에 중단됐다.
당초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말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에 재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상정안은 상장사 주식을 취득해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합쳐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때 적용된다. 의결권 주식 ‘50%+1주’에서 선행매수 직후 보유분을 뺀 수량 이상을 추가 공개매수하는 것이다. 매수가격은 과거 거래가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하는 하한 이상이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신규 인수부터 자금 조달 구조가 달라진다. 인수자는 최대주주 지분 매입대금뿐 아니라 잔여 주식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까지 거래 설계 단계부터 조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미소진 자금(드라이파우더)이 넉넉한 대형 블라인드펀드는 그나마 자본 배분의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펀드 내 단일 기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는 약정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남은 재원을 따져야 한다.
딜마다 기관투자가의 출자금을 모아야 하는 프로젝트펀드는 더 큰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현행 제도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LOC)나 연기금·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LP의 출자이행약정도 공개매수 자금 증빙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매수 예정액을 감당할 출자·대출 확약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은 남는다. 단독 인수가 어려워지면 공동투자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
더 큰 딜레마는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때 발생한다. 현 대안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기존 최대주주의 추가 매입도 의무공개매수 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40%인 PEF가 장내에서 소규모 지분 보강에 나서려 해도, 원칙적으로 최소 ‘10%+1주’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소규모 지분 보강을 위해서도 공개매수 예정 물량 전체를 감당할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펀드의 투자 여력이 묶이면서 자본 배분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엑시트 단계로 넘어가면 방정식은 더 복잡해진다. 새 주인의 총자금 부담이 커지면, 이를 감당할 원매자 풀이 좁아져 매도자의 가격 협상에도 부담이 된다.
여기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제안한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배제하는 비례매수 방식이 채택되면 회수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응모했을 때 신청 물량이 매수 예정 수량을 넘으면, 매도자는 매각하지 못한 잔여 지분을 떠안게 될 수 있다. 펀드 청산을 계획했던 운용사로선 이 잔여 지분이 시장에 남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에 더해 펀드 만기 연장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독식을 막겠다는 국회 상정안의 취지가 앞서면서, 정작 M&A와 기업 구조조정에 미칠 영향과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조달 현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됐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룰의 예측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늘어난 인수 비용을 감당할지는 당사자의 투자 판단이다. 다만 적용 기준이 늦게 정해지면 필요한 자금과 거래 구조를 결정할 시간마저 줄어든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법안 의결 시 가격 산정 기간 등을 정할 때 인수자의 부담과 시장 여건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이 유예기간이 실질적인 준비 시간이 되려면 과거 매수가격의 반영 기간과 시행령에 위임된 추가 예외 등 핵심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50%+1주 이상 보유자의 추가 매수 예외와 공포 전 취득한 전환사채(CB)의 권리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도 거래 유형별 적용 사례를 제시해 시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본회의 상정 보류가 제도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M&A의 자금 조달과 거래 일정이 밀리면서 기업의 구조조정도 제때 이뤄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논의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 영향을 촘촘히 점검하고 시장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투명한 세부 기준을 앞당겨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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