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4일 오후 2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2022년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전성배씨와의 친분 및 김 여사와의 동석 여부 역시 직접 경험한 사안인 만큼 허위 발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자로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원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결과로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다.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의 반환 부담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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