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무효 1표로 가결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뉴스톱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국회가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결의안 추진의 배경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 161명이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유죄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결의안에 담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 의결과는 구분된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와 별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별도의 국회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