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야 협상 결렬

민주당, 법사위 의결 이어 본회의 처리 추진
국민의힘, 본회의 거부·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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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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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의 상정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상정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포함될 경우 본회의 거부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일부 수사 대상도 조정됐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과 법안 처리 절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추가 협상을 요청했다.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상정 여부는 5일 오전까지의 협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특검법뿐 아니라 다른 본회의 안건의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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