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수사 목적과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표결을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전 9시 기준 법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유도 등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가 수정안을 추진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이번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권한 삭제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나 재판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견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반대 토론과 함께 국회 밖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관 앞 집회에 이어 7일 오후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은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사법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오전 9시 기준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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