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재정 지원?”…여야 예결위, 사용처·국회 통제 ‘충돌’

野, 사용처·국회 통제 문제 제기…정부는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 검토

  • 황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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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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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사용처와 통제 방안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 재원 활용 여부와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계획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9일 국회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과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재정 지원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다. 당정은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기금이 조성 취지와 달리 정부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내 지방계정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방 인건비와 노후 장비, 안전·첨단 장비 등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초과세수가 줄어들 경우 소방재정 지원을 어떻게 유지할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지원과 별도로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외부 전문가 평가와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사후 보고와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투자도 쟁점이 됐다. 박정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국회 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을 직접 제안했으며,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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