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불참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8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에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당 차원에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이 처리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권역별 장외집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사건 일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특검 임명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을 다음 주로 미뤘다. 청와대 측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지난 6일 오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대립은 국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을 비판하며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투쟁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 공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여야 대립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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