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김건희 상고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김건희 사건은 주가조작 가담·무상 여론조사 쟁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뉴스톱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각각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두 선고 모두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1·2심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가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데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이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1·2심 결론이 달랐다. 1심은 일부 거래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거래도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도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본 가방을 받을 때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넓어지면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