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논란이 된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해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심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목적이 과거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 법안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만큼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려는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약 82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보이콧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확산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도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2일까지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 심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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