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주택공급 3법’ 처리 또 연기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민주당, 19일 본회의 개의 요청 방침…여야 일정 합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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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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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가 또 미뤄졌다. 이달 초 한 차례 처리가 밀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1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양당에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처리가 늦어진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손보는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들 개정안을 묶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해 왔다. 

주택공급 3법 처리는 이달 초에도 여야 대치에 밀렸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맞서면서 주택공급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특검법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와 1인 시위에 나섰고, 여야는 12일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공급 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이번 주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의장에게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오는 19일에는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주택공급 3법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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