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내건 국힘…정점식, 당내 증액 신청 철회 지시

일부 의원,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앞두고 당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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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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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이 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고하고, 신청한 건이 있으면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포함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자체를 전액 삭감한다는 당의 방침과 개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전체에 지침을 내린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충분히 받지 않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와 당이 문제 사업으로 지목한 예산의 감액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증액을 신청한 상임위와 구체적인 사업명, 실제 철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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