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이 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로 이송됐다며 상정 시점을 한 주 연기한 바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총 12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규정됐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법안 의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20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국회 의사일정과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장외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법사위 예산심사 등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사위의 2027년도 소관 기관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가 남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회의 처리 결과와 이후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향후 여야 대립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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