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조작수사나 조작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다만 기존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결과가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기존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의 독립성과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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